한일 수출규제, 4년만에 마침표…전력물자 수입절차 3개월→1주일 단축

일본 각의서 한국의 수출심사 우대국 복귀 개정안 의결

2019년 7월 이후 4년만…30일 공포, 다음달 21일 시행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한일 양국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27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일본이 2019년 7월 이후 4년 동안 끌어온 양국간 수출규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수출입 과정이 간편해지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4월 24일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아래 그룹 ‘가의 2’를 ‘가’로 통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끝낸 상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해 다음달에는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은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의 교역에서,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미국·영국·한국 등 27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돼 있었으나 일본은 이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런 한일 간 갈등은 지난 4년 가량 이어졌다. 그러다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고, 지난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매진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