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민주노총 파업, 정당성 결여…국민경제 볼모 투쟁"

'노란봉투법' 관련 "산업현장 극심한 혼란 야기…국회, 합리적 고민해달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국민의례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6.26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파업에 대해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장마와 폭염 기간이 파업 및 대규모 집회와 겹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안·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고 있다며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8일에는 양경수 위원장이 총파업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도 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을 벌인 데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각 지방 관서는 이번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 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판결로 '노란봉투법'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이 장관은 이번 판결은 법리상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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