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부 요금 발표 유력…냉방 수요에 판매량 가장 많은 시기
공공기관 평가 역대 최초 D등급…재무개선 올해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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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1·2분기 연속으로 요금을 인상한 탓에 냉방 수요가 집중되는 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지표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전력 판매량이 가장 많은 3분기에 제대로 된 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전이 올 3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 산정(연료비 조정단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부족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충당 중인 한전은 3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마저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이라 3분기 요금은 '동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전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2분기 연속 요금 인상과 국제 유가 안정 등 영향으로 한전의 전력 판매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전력통계월보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전력구입단가는 140원대로 떨어진 데 반해 판매단가는 150원대로 올랐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탈피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1분기 6조원을 넘었던 한전의 적자 규모는 2분기 2조원대로 감소하고 3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한전의 재무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올해만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하는데, 상반기 인상 폭은 21.1원에 그쳤다. 하반기 중 30.5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3분기 흑자 전환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당연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기관 경평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경평 결과를 발표하며 한전에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D등급을 부여했다. 한전이 D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경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배점을 확대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는 경영 실적을 좌우하는 전기요금 결정권을 여당과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D등급 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온다. 경평 D등급 이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이번 경평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받고 보니 허탈한 기분"이라며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재무 개선 노력도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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