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인신매매 수준 등급에서 우리나라가 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도 밀렸습니다.
미국이 발간하는 해당 보고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타이완, 프랑스 등이 1등급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20년 만에 1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져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인신매매 방지법을 새로 시행해 올해부터 감금, 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보기로 했지만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함께 3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취재 : 전연남,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기은,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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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인신매매 수준 등급에서 우리나라가 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에도 밀렸습니다.
미국이 발간하는 해당 보고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타이완, 프랑스 등이 1등급인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20년 만에 1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져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인신매매 방지법을 새로 시행해 올해부터 감금, 착취 행위도 인신매매로 보기로 했지만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