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 받았다.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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