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비슷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노동계 위주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들은 2010년 11월~12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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