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14일 뉴욕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서

출석·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 지지표

한국, 1996년 이래 3명의 재판관 배출

주유엔대표부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당선된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왼쪽). 주유엔대표부 제공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57)이 14일(현지시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선출됐다.

외교부는 이자형 국장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 후보가 경합했다. 이 국장은 164개국(전체 167개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의 3분의 2’(110표)를 훨씬 넘는 144표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3명의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재판관이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백진현 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에서 활약했거나 활동 중이다.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낸 것은 이 국장이 처음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외교부는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이 국장은 1996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해 외교부 국제법규과장과 주유엔 참사관(법률팀장),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거쳐 국제법률국장을 맡아온 국제법 전문가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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