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부격차 심각…고령화 빨라질수록 전체 소득불평등 부추겨”

고령층 은퇴 후 재취업 등 제도적 지원 필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해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2025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가 가계 전체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소득·임대소득·자녀지원 등 측면에서 고령층 불평등지수가 높게 나타나면서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가계 소득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BOK 이슈노트-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에서 연령별 소득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연령효과)를 실증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25년경(20.6%)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불평등도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2009년 정점에 달한 후 정체되다 2015년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에 연령별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50대 후반부터 연령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 타일지수(소득불평등 지표)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집단 내 가구 간 타일지수가 30세 집단 내 가구 간 타일지수 대비 약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기준 가계 전체의 타일지수 수준이 23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설명이다.

[출처=한국은행]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 ▷노동시장 퇴장 ▷사업소득 격차 ▷타 연령대 대비 높은 창업 대비 폐업률 ▷보유자산 격차로 인한 임대소득 차이 ▷자녀로부터의 부양지원 감소 등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역사적 기여도를 시산한 결과 연령효과가 1996~2021년 중 우리 가계 전체 타일지수 변동폭의 30% 가량을 설명했다”고 했다.

즉 1996~2006년중 연령효과의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20% 초반에 머물렀으나, 201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정체된 가운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짐에 따라 연령효과의 기여도도 점차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10년간(2021~2030년) 연령효과에 따른 타일지수 상승폭은 과거 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가계 소득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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