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준금리, 중립금리 소폭 웃돌아”…한은, 아직은 성장보다 ‘물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제공 = 한은]

한국은행은 8일 “현 기준금리 연 3.50%는 중립금리 범위를 소폭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장 일각에서 일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에 첨부한 참고자료 ‘현 통화정책 기조 평가 및 주요 리스크 점검’을 통해 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물가 상승)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의 최대로 활용했을 때 유지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로,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전망치도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에도 1.6%로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췄는데, 3개월 만에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셈이다.

이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1.6%)보다는 낮고 한은 전망치(1.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고물가를 경계하며 성장보다는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총재는 “성장보다 물가를 먼저 잡는 게 국민경제에 바람직하다”며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성장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한은은 최근 몇 달 동안 물가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 요인들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3%를 나타내 2021년 10월(3.2%)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 4.8%, 3월 4.2% 4월 3.7%에 이어 5월까지 넉 달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한은은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원 지표들이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지연돼 온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된 가운데 향후 예기치 못한 공급충격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면서 국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 발췌.[자료 제공 = 한은]

이런 배경에서 한은은 “국내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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