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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청년도약계좌 출시 임박…당국 압박에 6% 금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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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1차 공시 오는 8일 공시

5000만원 성공하려면 연 5.5%~6%대 지원

은행권 금리 인하시기와 5년 가입기간 부담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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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막판 금리 눈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자액을 맞추기 위해 6% 금리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2곳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12개 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사전금리 1차 게시 이후 은행들 간 비교와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인해 은행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5000만원 목돈 만들기 달성을 위해선 월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해 5000만원을 수령하려면 정부지원금(기여금) 최대 126만원과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기본 금리가 연 5.5~6%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상황에서 고금리 상품을 대대적으로 출시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금 금리는 연 2~3%대에 형성되어 있다. 긴축완화 기조와 금리 인하가 가팔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로 설정되면 은행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은행권의 부담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오는 12일 최종 결정되는 가입 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

즉, 금리를 6%로 가정했을 경우 고정금리(3년)는 현재 기준금리 3.5%에 가산금리 2.5%포인트(p)를 더한 6%, 2년 후 변동금리의 경우 현재 가산금리 2.5%p에 해당 시점 기준금리를 적용 받는다는 이야기다.

은행권은 6%대 금리가 부담이라는 반응이지만 올 초 윤 대통령의 은행권 '돈잔치' 비판으로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으로, 정책 첫 해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에는 부담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준 금리가 없이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부담감과 눈치싸움이 심해진 상황이다"라며 "너무 높게 책정해도 쏠림현상으로 부담스럽고 낮게 책정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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