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조금 '진실게임'…與 "시위 참가자에" vs 전장연 "안 받았다"

與특위 "돈 벌려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장애인단체, 곧 전장연 고발…수사 필요

5·18 가짜뉴스도 방통위 시정 조치 요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7일 전장연 시위 참가자가 ‘돈을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증언을 공개하고 조만간 전장연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전장연 소속 연대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일 뿐, 전장연엔 보조금 사용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전장연의 지하철 방해 시위 참가자들이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자리 노동을 농성 지하철 점거로 축소시켜버린 것은 잘못된 것’ ‘돈을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을 공개했다.

하태경(가운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2차 회의에서 전장연 소속 시민단체가 서울시로부터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아 전장연 시위 참가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월급, 일자리를 안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전장연의 윤리적 파산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 (증언을) 공개했다”며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것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돈을 준 것인지 확인하려 시도했는데 인터뷰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특위와 협력한 장애인단체가 8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장연이 별도로 받는 보조금이 없고 전장연과 연대하는 단체가 받은 보조금이라고 맞섰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장연에 함께하는 연대단체들이 있고 그들이 서울시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공모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 보조금에 대해 (전장연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보조금을 받았다고 엮어 마녀사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등록 임의단체인 전장연은 당연히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전장연 소속 단체가 서울시에서만 2020~2022년 47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보조금을 미끼로 중증장애인을 전장연의 각종 불법 집회와 시위에 참여시켰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특위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18기념재단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온라인상 5·18 가짜뉴스는 589건 발견됐다. 하 위원장은 “5·18 괴담 유포엔 시민단체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99건이 삭제됐고 아직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 중인 건이 235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