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장연 수사 의뢰…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 적용”

국민의힘 보조금 환수단체 명단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대통령실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부정이 적발된 단체들에 대해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 회계 감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바로 그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명단이 비실명으로 처리되어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또 보조금 관리, 감사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우리당 의원 명의로 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심사 중”이라며 이들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현재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한 보조금 사업자이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나 단체는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에 대해 재무제표를 외부감사 받도록 되어있다”며 “그 기준이 10억원인데 이를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류 의원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한 뒤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출하고 나면 검증을 해야 하고, 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됐다”며 “현 시행령은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출되어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들 법안을 국회 기재위 경재재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한 전장연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시위로 예산을 전용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의뢰’ 계획을 두고 하 의원은 “의원실에서 서면을 할 것”이라며 “의뢰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내부에서 논의한 다음에 오는 7일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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