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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미 정부가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해 온 가운데,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됩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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