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일) 한국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비상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는 회의체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밖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비상 조심협은 기획조사,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현황·조사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상 조심협은 향후 3개월간 운영되며 논의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비상 조심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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