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잡기, 통화긴축과 긴축재정 병행해야"

코첼라코타 교수, 'BOK 국제콘퍼런스' 강연
연은 총재 출신..."미 금리 인상 필요" 주장도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교수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After the Pandemic)'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 상승과 기업 간 경쟁 완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통화긴축정책뿐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는 1일 한국은행이 ‘팬데믹 이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 ‘2023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2009~2016년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FRB·연은) 총재를 지냈는데, 당시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됐다.

이날 그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지만, 그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①실업률과 실질임금이 팬데믹 전후 크게 다르지 않았고, 통화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포착하는 ②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점 등을 볼 때 완화적 거시정책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가파른 인플레이션엔 공급 측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공급 차질에도 기업 이윤율이 상승한 점에 주목했다. 코로나 봉쇄조치가 기업 간 경쟁을 완화시키면서 비용 상승분이 소비자에 전가됐고,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미국 내 기업의 이윤율은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해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책으론 공급망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감축과 기업 간 경쟁 제고가 우선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통화정책과 함께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에 긴축재정으로 대응하면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현재 소비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가 미래 가계의 이자수익을 감소시켜 미래 인플레이션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단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기초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정부부채 거품’ 상황에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Policy Challenges After the Pandemic)'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정책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총재,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교수, 토머스 사전트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이어진 이창용 한은 총재,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와 대담에선 6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역설하며 매파(통화긴축 선호) 본색을 드러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논문에선 재정정책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 믿게 만들기 위해선 그냥 기다릴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현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올릴지 말지가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인지 0.5%포인트 인상인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전트 교수도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또 “21세기 들어 중앙은행은 과거에 금기시하던 자산 매입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에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 의회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