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지부진 윤석열표 노동개혁, 김문수 교체 카드 나왔다

대통령실·당·정 회의서 ‘경사노위 정상화’ 차원 위해 언급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10월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반노동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기자들 앞에서 머리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대선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동 의원 등은 “한국노총의 참여를 통한 경사노위 정상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당은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현안이 쌓여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발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 내부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노동계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자”라고 하거나,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매도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민주노총의 기획총파업”이라고 하는 등 반노동적, 극우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이관섭 수석은 “총선을 앞두고 표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노동개혁을 추진해주셔서 당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정식 장관은 “민주당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제2의 간호법’처럼 정쟁화를 통해 정부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방어를 요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유연제와 함께 추진하되, 여론이 숙성될 수 있도록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 뒤 발표’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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