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고심하는 민주

30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내달 12일 본회의 표결 예상
野, 당론 없이 '자율 표결' 원칙
'방탄 정당' 비판에 가결 가능성도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2023.5.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히 당론을 두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이나 가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 본회의인 6월 12일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이 되지 않으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체포·구금이 가능하다. 체포 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2번 연속 부결…이번에도 '자율 투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반대표가 많아 두 번 연속 부결됐다.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 의원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노 의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이 대표 때에도 자율 투표를 표방했으나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같은 선례에 맞춰 민주당은 이번 체포 동의안도 당론 없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무부장관의 체포 동의안 요청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생각하실 것"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3번째 부결 시 '방탄 정당' 프레임…가결로 기울까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며 비판을 받았다. 자당의 체포 동의안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으나 정작 여당의 체포 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지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체포 동의안은 기존과는 다른 기류 속에서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다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방탄 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다"며 "저희 당 내부에서 자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들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