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집회·시위 제한 공식화…전체주의 독재, 이렇게 시작돼"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방침에 대해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오전 논평을 내어 "집회는 실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한다.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집회를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적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옆집에 불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데, 당정은 '소음공해'로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불법'으로 봉하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체주의 독재는 이렇게 시작됐다. 당정은 위험한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밝힌 방안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다. 위헌적이다. 집시법에는 공공의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집회·시위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설노조의 집회는 비폭력으로 진행되어 경찰조차 현장에서 강제해산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정은 건설노조 집회를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근거 삼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란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은 이에 조응하여 집회 강경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며 "경찰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회·시위 강제해산 및 행위자 검거에 방점을 둔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독촉하는 문건까지 전파됐다. 집회를 때려잡겠다는 의지를 경찰은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낙인을 찍으려는 것은 결국 노조 때리기에 편승해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얄팍한 술수다. 가능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위헌적 발상을 공공연히 떠드는 것은 기댈 곳 없는 여당의 비루한 총선 전략이다. 민주주의 퇴행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당정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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