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2년 283억 쓰고 기소 3건…3176건 다른 기관 이첩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모습. 2022.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이밝음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소한 사건이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22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그중 3건을 기소했다.

총 접수 사건 중 같은 사건의 고소·고발이 많아 실제 다룬 사건은 6185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기소 3건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1호 기소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이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호 기소의 대상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2건이었으며 전체 접수의 절반이 넘는 3176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공수처는 출범 첫해인 2021년 139억4600만원, 2022년 143억6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올해 예산은 아직 결산이 안 됐으나 잡힌 예산만 176억8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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