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전 정부 탓하며 생중계 국무회의로 ‘G7 자찬’

국무회의 머리발언 4주 연속 생중계

“무너진 국가시스템 정상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엿새간 이어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양자회담 결과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고 23일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통해 전임 정부의 정책들을 꼬집으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그리고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 발언은 4주 연속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대한민국’의 과제로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전임 정부 탓을 이어갔다. 그는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와 책임이 막중함을 언급하면서도 거듭 전임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라며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를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뒀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다”,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서는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나갈 것”이라며 “자유세계의 공고한 연대가 결국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의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단독] 공군 “계집 파일” 성폭력 파문…부대는 신고 뭉갰다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