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시위, 국민 용납 못 해"…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 당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으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약자가 고통받게 된다"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를 겨냥해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공급망 교란과 기후 환경 위기와 같은 지금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로의 전환은 자유와 혁신을 꽃피우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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