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떠나는 검사 "몸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 쓴소리

기사내용 요약

공수처 '원년 멤버' 줄줄이 사퇴
수사2부장-인권수사정책관 지내

김성문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김성문(연수원 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사직하면서 수뇌부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출범 직후 합류한 '원년 멤버'로 꼽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내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외면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근무기간은 공직생활 중 몸은 가장 편했던 반면 마음은 가장 불편한 시기였다"며 "많은 현안에서 법원 출신 간부들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해 왔던 것 같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수뇌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 등의 말들이 수시로 오가는 간부회의 분위기에서 저의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법에 있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사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그는 "특검이 아니라 상설 행정기관인 공수처에서 그럴듯한 수사 성과만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금만 방심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수사가 좌절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더 이상 공수처에 기여할 바가 없다고 생각돼 저는 떠나지만,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 조직 운영, 수사 등 많은 부분에서 지휘부와 생각이 달랐다"며 "글에 담긴 내용으로 제 심경을 갈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검사로 임명돼 17년간 수사·공판 업무를 맡았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1년 4월 공수처에 합류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2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 4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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