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ㆍ쿼드ㆍ한미일 “북핵 강력 대응”…北, '연쇄 압박'에도 침묵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가 잇따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ㆍ미ㆍ일도 21일 연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침묵했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G7 정상들이 20일 공개한 공동성명(코뮤니케)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안은 53번 항목에 실렸다.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다. 공동성명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목표로 하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G7 정상들은 지난 두 차례의 공동성명에서 사용했던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신 North Korea(북한)이란 용어를 썼다. 핵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외교적 의미의 완전한 정상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루 전날인 19일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핵 군축 관련 성명도 발표됐다. G7 정상들이 핵 군축과 관련한 별도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발표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 코뮤니케(공동성명)의 북한 관련 부분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가 나왔다. 쿼드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당초 쿼드 정상회의는 오는 24일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순방 일정을 단축하면서 G7 정상회의 때로 앞당겨 열렸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한 3국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은 인용해 보도했다. 더 강력한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게 됐다.

한ㆍ미ㆍ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정상회의 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3국은 현재 한ㆍ미ㆍ일 정보공유약정(TISAㆍ티사)과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등으로 주요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아직 실시간 공유 체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 3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용기 있게 노력한 데 대해서도 치하하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3국의 파트너십과 인도ㆍ태평양 전략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의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 한ㆍ미ㆍ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ㆍ미ㆍ일 차원을 비롯한 G7, 쿼드 등 다각적이고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G7 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한 채 농업 문제와 건설 문제 등 북한 내부 현안만을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한ㆍ미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문을 시작으로 비난전을 벌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달 13일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의 첫 시험발사 이후 한 달 이상 북한의 실제 군사적 행동은 끊긴 상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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