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히로시마 G7서 “우크라 침공·北위협, 국제법 정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국제 사회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러시아를 겨냥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제 규범을 강조하며 중ㆍ러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G7에 "우리도 한 배를 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는 모습.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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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맞춤형 공약 쏟아낸 尹

G7 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기여 공약을 연이어 제시했다. 20일 식량·보건·개발 및 기후·에너지·환경을 주제로 열린 두 차례의 확대회의에서 "식량 위기 국가 지원을 매년 10만t으로 2배 확대하겠다", "아프리카에 'K-라이스 벨트(K-Rice Belt)'를 구축하겠다", "G7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에 가입하겠다",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겠다" 등 구상을 밝혔다.

서방이 꾸준히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한국이 계속 선을 긋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 제시하면서 러시아 압박전선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선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뢰제거 장비·긴급후송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비살상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평화안보·법치·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된다"며 "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러시아를 간접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핵 문제를 연계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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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러 견제 끌어올린 G7

G7 정상도 러시아, 중국, 더 나아가 북한을 겨냥한 압박을 아끼지 않았다. 20일 발표된 '코뮤니케'(communique·공동성명)의 본문은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서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앞서 G7 정상들은 대러 추가 제재에도 합의했다.

코뮤니케 전체에서 '중국'은 총 18번 언급돼 지난해 12번(독일 엘마우 G7), 2021년 3번(영국 콘월 G7)에 비해 늘었다. 본문 총 66개 항목 중 51~52번 항목은 중국 관련으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며 "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티베트와 신장을 포함한 중국 내 인권 상황에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짚었다.

20일 발표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 코뮤니케(공동성명)의 북한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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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대신 North Korea

한편 코뮤니케의 53번 항목은 북한 관련이었는데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대목과 함께 북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를 촉구하는 문구가 3년째 유지됐다.

또 2021년과 지난해 G7 코뮤니케에서 북한을 정식 국호인 'DPRK'로 칭한 것과 달리 이날 코뮤니케에서는 북한을 'North Korea'로 명시했다. 두 용어는 대북 기조에 따라 혼용되는데 후자의 경우 북한을 국가로서 존중하는 의미가 다소 퇴색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이외에도 G7 정상은 19일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 비확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핵 군축에 대한 히로시마 비전'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이 핵 군축 관련 별도 성명을 낸 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공공연히 전술핵 사용을 위협한 러시아, 핵무기 보유를 늘리는 중국, 핵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없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는 자칫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조치와 연계해 해석될 수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이번 G7 성명에선 북한을 겨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ㆍ러의 딴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G7에서 북핵을 겨냥해 재차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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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기류 올라탄 韓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이기 때문에 G7의 굵직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G7와 '큰 뜻'을 함께 하며 밀착한다는 신호는 선명히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히로시마 G7회의 전까지 한ㆍ미ㆍ일 3각 공조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발표 → 윤 대통령의 방일 → 지난달 워싱턴 한ㆍ미 정상회담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답방 등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이번 G7 기간 윤 대통령은 쿼드(Quad·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국가 정상 모두와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했고, 방일 전후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EU) 수장과 회담으로 'G7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소식통은 "여러 다자 기구에서 좀처럼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은 'G7만이라도 언제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한국도 G7과 한뜻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야 추후 G8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G7 외교전과 함께 중국과의 소통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 또한 중국과 '일 대 일'로 맞붙는 모양새는 피하며 동맹ㆍ우방과 연대해 큰 틀의 국제 규범으로 압박하고자 한다"며 "대중국 압박에 있어선 심지어 G7 국가 사이에서도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하는 방향성은 옳지만, 이제 그간 중국과 쌓였던 감정을 풀고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데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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