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러 맞서 “경제 강압 대항 플랫폼 신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막한 지난 19일 일본 히로시마에 G7 정상들이 둘러앉아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 또 최첨단 기술 유출을 막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은 성명에서 “중요 광물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등 G7 이외의 국가나 개발도상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G7은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

G7은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G7은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힘을 모으기로 했다.

G7은 성명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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