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수장 "우크라 지원 기금 5조 원 추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되는 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 규모를 35억 유로, 약 5조 원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러한 방안을 27개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복수의 EU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PF는 국민총소득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한 EU 특별 기금입니다.

국제적 분쟁 발생 시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2021년 조성됐습니다.

EU 규정상 정규 예산은 군사작전 지원에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2027년까지 활용할 목적으로 50억 유로 규모로 마련됐지만, 조성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진됐습니다.

현재까지 EPF에서 누적 46억 유로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투입됐다고 유락티브는 짚었습니다.

주로 군사지원을 하는 EU 회원국에 무기 대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데 활용됩니다.

EU는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EPF 규모를 20억 유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35억 유로를 더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기금 확대가 확정되려면 27개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7개국은 지난해 말 "필요한 경우" EPF 기금 한도 상향을 하기로 합의하긴 했지만, EPF 기금을 늘리려면 각국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을 거부해 온 회원국이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헝가리는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지원이나 대러 제재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EU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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