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 취재한 안상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늦어지는 특별법…현장 어려움은?
[안상우 기자 :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은 경매를 미뤄주는 것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매가 중단이 돼서 조금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지만 일부 경매가 이뤄지는 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영세한 부실채권 사업자나 아니면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정부가 해놓은 경매 유예 조치조차도 힘을 잃고서 세입자들이 다시 집단으로 집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안상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늦어지는 특별법…현장 어려움은?
[안상우 기자 : 현재 피해자 지원 대책은 경매를 미뤄주는 것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매가 중단이 돼서 조금은 안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채권자들을 찾아가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지만 일부 경매가 이뤄지는 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영세한 부실채권 사업자나 아니면 대부업자 같은 경우는 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들도 힘들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일 텐데, 이렇게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정부가 해놓은 경매 유예 조치조차도 힘을 잃고서 세입자들이 다시 집단으로 집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