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올해 1천600억 에너지 공대 출연 계획 '일부 축소' 가닥

정부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의 올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약 1천600억 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에 함께 매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정부 출연은 기존 310억 원 규모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에너지 공대에 대한 한전의 올해 출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출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공대에 출연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출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흔히 '한전공대'로 불리는 에너지 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워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으며, 현재 학부 1∼2학년 학생 약 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개교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교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고, 감사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 에너지 공대와 한전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31년까지 에너지 공대의 설립과 운영에 들어갈 비용이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은 주된 책임 기관입니다.

한전과 10개 계열사는 지난 2020∼2022년 3년간 이미 총 1천724억 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이어 2023년 1천599억 원, 2024년 1천321억 원, 2025년 743억 원 등 향후 3년간 3천600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문제는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도 한전의 경영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로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45조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현재 한전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25조 7천억 규모의 자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출연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1∼2학년 학생들이 재학 중인 상황에서 급격한 재원 삭감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전 출연금 축소 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의 재원 문제인 만큼 출연 규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다운사이징이 가능한 부분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의 지원과 별개로 중앙 정부도 전기요금을 걷을 때 3.7%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기금으로 에너지 공대의 일상 운영비와 특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전력기금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267억 원의 출연이 이뤄졌고, 올해도 310억 원 지원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한전의 에너지 공대 출연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작년 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310억 원의 중앙정부 출연 부분은 예정대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최근 한전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이 요청한 2023년 에너지 공대 사업 지원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전력기금에서 매해 수백억 원이 에너지 공대 지원에 쓰이는 것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 축소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 지출 우선순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기 공급과 에너지 복지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에너지 공대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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