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시장 ‘불똥’… ‘입법로비설’ 의혹까지’ [김남국 코인 논란]

2022년 국감 회의록 다시 보니

김윤덕 “업체선 서둘러 해야 하는 상황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안 된다고 버텨”

이용호 “전 세계적 추세 외면 못 한다”

여야 의원 주장 사실 뒤늦게 알려지자

일각선 ‘입법로비설’ 의혹까지 제기돼

해당 의원들 “터무니없다” 강력 부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가상자산(코인) 사태 불똥이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P2E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현행법과 정부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P2E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 ‘로비설’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국정감사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7일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정부기관 간 P2E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P2E 게임을 만드는 데 100억, 200억씩 들어가는 게임이 있다. 업체에서는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안 된다고 버티고 있고, 기업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뭔가 협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P2E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 “신성장동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사행성 유발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게임위원회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P2E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P2E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세계적 추세를,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사행성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 이게 고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대신 해외에 나갈 때는 금액을 키우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으면 벌써, 저도 위원님한테 시달리는 건 일도 아니고 업체에 1년째 시달리고 있다. 다만 현재 게임(산업)법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적에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정도의 문제나 방법의 문제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여야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무소속 김 의원이 게임사와 관련된 가상자산 위믹스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P2E 게임이 허가될 경우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P2E는 게임 업체들 또는 코인 업체들이 집요하게 국회에 로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대선 기간에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당시 P2E 관련 질의를 한 의원들과 게임 업계는 로비설을 전면 부인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저는 게임 업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나는 운동권 출신에 시민운동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 돈 안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국과 비교하면서 어떤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로비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것은 게임산업의 미래발전 방향인 신기술 접목 게임의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자신은 “어떤 가상화폐도 보유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로비설에 휘말린 업체들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이날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학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당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뉴스1

◆검찰, 김남국 거래내역 분석… 수사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틀간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래 등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15∼16일 이틀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직접 이용했던 거래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거래소 내부 데이터를 통해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화폐 종류와 규모, 매수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를 통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거래소 이용 시 서버에 거래 내역이 남아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소는 지갑 소유자의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연동 정보도 갖고 있어 김 의원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이체한 현금과 판매 대금 내역도 대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000만원을 업비트 지갑에 넣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연말 예금 잔고가 10억원 증가한 데다 2022년 1~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 85만여개의 시세가 60억~8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마브렉스’, ‘메타콩즈’ 등 ‘김치코인’(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화폐) 역시 매수 직후 상장되거나 가격이 오른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취득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이 해외에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업계 주장 맞서 원칙론 고수…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욕 먹어”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 게임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회와 업계의 주장에 맞서 원칙론을 고수했던 김규철(사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를 예견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뒤늦게 받고 있다. 법이 개정됐다면 P2E를 매개로 한 게임 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을 1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혼자 욕을 많이 먹었다. ‘융통성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저라고 반대만 하고 싶었겠느냐”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해주고 칭찬받고 싶은 게 본능 아니냐. 하지만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업계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답답하다. 현행법상 사행성이 있는 게임은 허가할 수가 없다. 기업 입장에선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모델을 만들었을 테니 ‘왜 허가를 안 해주냐’고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2E 규제 해제를 주장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시 분위기상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 시중에 P2E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하니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P2E 규제 완화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게임에 암호화폐가 끼어들어 P2E와 접목되면, 게임 아이템이 암호화폐로 교환되고 결국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사행성 조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우리는 허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업계의 파이(규모)가 커지면 좋지만, 자칫 문제가 생겨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에선 P2E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이 한계에 이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 구현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2E 시장을 열면, 1년 안에 수십 개의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며 “시장은 열리지만 이건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고 가야 할 문제”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게임을 통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조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0만명의 사용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 모두가 돈을 벌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미다.

조병욱·배민영·백준무·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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