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 IRA 맞설 녹색산업법 추진…"유럽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연금 개혁 후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프랑스의 '재산업화' 속도를 높이겠다며 '녹색산업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계와 정계 인사들을 엘리제궁에 초청한 행사에서 정부가 다음 주 초 발의할 녹색산업법안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프랑스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프랑스를 통합하는 데 재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업화를 위한 녹색산업법안에는 배터리·히트펌프·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로써 2030년까지 200억 유로, 우리돈 약 29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 때 밟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업 훈련 개선 사업에 7억 유로를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최대 5천 유로, 약 726만 원를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탄소 발자국'을 고려하도록 해,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선호하게끔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 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유럽산 제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거나, 시장을 닫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럽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프랑스 납세자의 돈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녹색산업법안에 담긴 자금 조달 체계는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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