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료단체 "간호법·면허박탈법 규탄…총파업 불사"

13개 단체 '2차 연가투쟁' 동참

광주 13개 의료단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광주지역 총선 기획본부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에는 광주지역 의사, 간호조무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 투쟁에 나선 이날을 기점으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광주 13개 의료단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그러면서 "간호법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온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철저히 외면,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릴 수 있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는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오고 결국 아픈 환자는 뒷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면허박탈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예기치 못한 우발적 교통사고나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면서 "2차 연가투쟁을 포함해 전면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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