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협상 난항' 바이든 "G7 못 갈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양측은 오는 12일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다음달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전례 없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부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소속 매카시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과 1시간 동안 만나 의회 차원의 조건 없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승인을 촉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한 정부 지출 삭감 없이는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회의를 마쳤다"며 "우리는 계속 토론하고 12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져 퇴직금 계좌를 파괴하고 차입 비용을 올리며 800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디폴트는 옵션(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의회 지도자들과 예산,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 별도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불참하느냐'는 질문에 "(불참도) 가능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도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G7 정상회의에 가지 않고 미국에 머물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부채 한도 상향"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일본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도 무산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적시한 수정헌법 14조를 확대해석해 대통령 권한만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방안과 관련해 "저는 수정헌법 14조를 고려해왔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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