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약 생산 지원법' 신속 도입 추진…우크라이나 시급성 고려

▲ 악수하는 우크라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

유럽연합(EU)이 방산업계의 탄약 생산역량 확대를 위주로 하는 '탄약생산 지원법'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으로 9일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지원법 제정을 위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은 전했습니다.

집행위가 제안한 법령의 시행이 확정되려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협상을 거쳐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유럽의회의 경우 관련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겁니다.

집행위가 지난 3일 발의한 법안 초안엔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방산업계에 유럽방위기금 등 EU의 예산을 활용해 최대 5억 유로(7천400억 원 상당)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EU가 탄약 10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EU 회원국 각국의 재고를 빠르게 비축하고자 시행하는 대책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개선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 도입 시 "회원국들이 탄약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각 회원국의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있도록 탄약 인도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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