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까지 꽉 잡고 있는 中…"의존도 낮추자" EU가 꺼낸 카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인 '주요 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최근 희토류, 리튬 등의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물자를 중국에 기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유럽판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공급망 재편을 밀어붙이는 와중에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P=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독일·프랑스 등 19개 EU 회원국은 최근 EU에 주요 의약품의 공급망을 모니터링해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EU가 최근 제약 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일에 나서면서다. 앞서 지난달 26일 EU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단일 의약품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EU는 이번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비공식 보건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약품법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유럽이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건, 대부분 의약품의 주성분이 되는 '원료 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API)'이 주로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 API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2019년 기준)되며, 중국 외 업체들조차 최종 생산을 위해선 중국에서 중간 투입재를 공급받는 실정이다.

유럽은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에 이어 주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안 역시 추진 중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주요 의약품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FT는 "일부 지역(중국·인도)에 대한 EU의 의약품 의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안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짚었다.

EU가 의약품을 전략물자로 보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이다. 당시 전 세계에서 대부분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탓에 항생제, 혈전 치료제, 인슐린, 해열제, 진통제 등 필수 의약품이 부족해져 유럽 역시 큰 곤욕을 겪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에너지 위기까지 덮치면서 유럽 내 제약회사 제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여전히 의약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럽연합제약그룹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75%가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점차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EU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지자, 지난 3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부품 등에 쓰이는 각종 전략 원자재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한 바 있다. 역내 생산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이어 지난달에는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유럽판 반도체법' 시행에도 최종 합의했다. '주요 의약품법' 역시 핵심원자재법, 반도체법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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