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더 싸지나…단통법 시행 9년만 손본다

[앵커]
통신사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을 제한한 '단통법' 시행이후 통신사만 돈을 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9년 만에 단통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5만 5000원에 출시된 갤럭시 S23. 10만 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50만 원, 통신사 추가지원금 15%를 받아도 기기값은 58만 원입니다.

김유리 / 서울 도봉구
"이게 살 수 있는 가격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바로 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구매시 가입 종류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위 '단통법' 영향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통신료는 올리면서 보조금 경쟁을 안해 소비자 부담은 되레 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가계에서 지출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금액은 2021년에 비해 6.9% 늘었는데, KT·SKT·LG 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정부가 단통법 개편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공시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까지 높이는 등의 방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지원금 상한 높이고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명성이라든지 좀 담보될 필요가…."

불법 보조금을 막아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 마련된 단통법.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면서 시행 9년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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