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의한 G7, 규제 강도엔 온도차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 30일 일본서 폐막
챗GPT 등 '생성형 AI'가 가장 큰 화두
일본은 AI 학습에 타인 저작물 활용 허용
유럽은 "연내 생성형 AI 법·규제 마련"

지난달 29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카사키=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대화하듯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chat)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진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신뢰할 수 있는 AI 보급'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AI의 개발과 사용에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AI를 얼마나 강하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유럽 국가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법치주의·민주주의 등 AI 활용 5가지 원칙 제시

1일 NHK방송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 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장관회의의 최대 이슈는 생성형 AI였다. G7 장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가 기술 표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활용 지침으로 법치주의, 적법한 절차, 민주주의, 인권 존중, 혁신 기회 활용 등 5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AI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위협하는 AI의 오·남용에 반대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G7 장관들은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 매우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의장국인 일본이 작성한 공동성명 초안에는 “(G7이) ‘공통된 기준’으로 AI를 평가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공통 기준을 적용하면 유럽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유럽 회원국이 반대해 최종안에서 빠졌다.

일본은 AI 규제 신중, 유럽은 적극적

디지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일본은 법적 규제에 신중하다. 저작권 규제도 느슨하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가짜 정보 확산 등 AI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한다. 이탈리아는 “챗GPT의 개인정보 수집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이용을 금지했다 풀기도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EU 차원의 AI 포괄적 규제를 올해 안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기술 혁신을 받아들였지만 환경오염 같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활용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