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국내 '반색'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계는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반도체 업계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에 매진해온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원래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았다. 수출 규제 발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불화수소 수입은 일본산이 44%를 차지했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이 92%에 달했다. 그러나 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산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었다.

그러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논의해왔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산업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다고 해서 업계에 큰 영향은 없다"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면서 일본에서 소재나 장비를 공급받을 때 절차가 간소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감소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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