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방송발전기금 '대수술' 하나

지난 21일 개최된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왼쪽 둘째) 사회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조명한 세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내 전통 미디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통합해 시장 촉진과 규제를 정비하려는 정부 입법 작업과 맞물려 기금 사용처와 납부 대상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방발기금도 전면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방통위는 '2023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정기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5~12월까지로 7000만원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방통위는 제안서에서 향후 고시 개정을 위한 시장 현황 파악 및 현행 징수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방발기금은 납부 대상 사업자로부터 △기금 사용처 합리화 △기금 납부 대상 확대 △기금 납부 면제 투명화 등 개혁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신구 미디어를 통합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방발기금도 공격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연구 결과의 활용 목적으로 '향후 고시 개정'이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방발기금은 방송사업자 부문에서 지상파·유료방송·종편 및 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사업자가 기금 납부 대상이다. 그간 언론·법학계에서 방발기금의 운용 취지와 사용 방식 등이 시대에 크게 뒤처졌다는 비판이 쇄도해왔다.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사업자별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방발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시 '미디어산업의 방송발전 기금 역할에 대한 재조명'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사용처의 불명확성과 납부 대상자의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방통위를 통해 지출되는 방발기금은 납부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현실은) 집단적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군 혹은 정부 산하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자의적 집행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EBS, 아리랑TV 등에 대한 차별적 기금 지원으로 오히려 동종업계의 경쟁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매일경제가 방통위 올해 예산 편성을 확인한 결과 아리랑TV(234억원)와 EBS(370억원) 등 두 사업자에만 무려 604억원의 뭉칫돈이 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정부가 동일 경쟁시장에서 걷은 기금을 특정 사업자에 과도하게 지원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자금도 엉뚱하게 방발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기금의 목적성을 일탈한 '눈먼 돈'이 됐다는 언론계 비판이 크다.

납부 사업자별로 고무줄처럼 제기되는 감경률 문제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방발기금의 감면 비율이 사업자별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방발기금의 3분의 1을 고정적으로 감면받는다. 반면 종편과 보도 채널은 재난방송 등 지상파와 비슷한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이 같은 고정 감경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춰 방발기금의 부과 대상을 OTT 등 신규 미디어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했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박승용 선임비서관은 "방발기금의 개념과 성격을 기존 지대회수적 성격에서 방송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진흥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발기금이 진흥세로 전환되면 기존 인허가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OTT 사업자와 포털 등으로 징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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