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사용 데이터 저작권 공개해야"…AI 첫 규제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이 자사의 생성형 AI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제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말 출시된 챗GPT가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가운데,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용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게 하는 규제안을 추진한다. AP=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AI 개발 기업이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작동 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다면, 그 사용 현황과 내용을 '충분하고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AI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의 데이터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세계 최초의 법률이 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은 기존에 나온 수십억 개의 텍스트·이미지·동영상 등을 수집해 자체 콘텐트를 생성하도록 학습된다. 하지만 한달 평균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에 달하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는 이제껏 AI 학습에 사용한 원데이터 출처를 밝힌 적이 없다.

유럽의회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등 3자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내로 최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루마니아 출신의 드라고쉬 투도라체 유럽의회 의원은 "AI 기업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사용의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샤를 미셸 유럽의회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1년 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의회가 마련한 규제안에 따르면, AI 개발기업은 자사의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내용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등의 요건에 맞춰 데이터의 위험 수준을 분류한 뒤 '최소' '제한' '높음' '수용불가'로 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이중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선,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았어도 출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AI 개발 기업이 '아동 포르노물'이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내용' 등 EU 법률을 위반한 콘텐트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말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AFP=연합뉴스

WSJ는 EU의 새 규제안이 확정되면, 데이터의 제작·소유자는 AI 기업에 대해 '라이선스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생성형 AI의 학습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안도 제기됐으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스벤야 한 유럽의회 부의장은 "의회는 'AI를 더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점과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좌파적 환상까지 모두 아울러, AI를 적절히 규제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부양과 혁신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U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AI의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에 대한 규제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이탈리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챗GPT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데 이어, 프랑스와 독일 등도 챗GPT 사용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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