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50억 클럽 특검법은 방탄…정의, 방탄들러리 유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들이대는 소모적 정치는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규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가져가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2중대가 된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인다. 그야말로 김 여사 스토킹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방탄의 들러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이다. 정의당이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며,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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