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머 “세계 최저 한국 출산율, 이민으로 풀어야”

마이클 크레이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사진)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다른 선진국처럼 한국도 이민정책으로 세계 최저인 출산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크레이머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한국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육아·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면 이민 문호 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크레이머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더 심해진 선진국과 후진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의 위치와 비약적인 경제 발전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 완화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관련해 크레이머 교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동시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 퇴치와 관련한 개발경제학 분야 석학으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다음 달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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