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수출 전면 금지하자" VS EU·日"현실적으로 불가능"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6월 독일 엘마우성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초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부문별 제재를 농업, 의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서 ‘완전한 수출금지’로 바꾸자는 미국의 제안이 포함됐다.

EU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심 반도체와 첨단기술 제품을 비롯한 수백개 제품의 대러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EU산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동유럽·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를 경유해 우회 수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기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출을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U 및 일본 참석자들은 지난주 열린 사전 준비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난감해 했다고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익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그저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U는 기존 10차례 제재 패키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27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적지 않은 내부 갈등을 겪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FT는 G7 정상들이 14개월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속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실제꺼내 들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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