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G7 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미국 제안에 반발···“실행 불가능”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에 대한 새 경제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G7이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새 제재 방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7은 기존의 부문별 제재를 몇몇 품목을 제외한 전면적 수출 금지로 바꾸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도통신도 지난 21일 G7이 전면적인 대러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FT는 이 사안을 잘 아는 관리들을 인용해 EU와 일본 대표들이 지난주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FT에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한마디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U는 G7 정상회의를 개최할 권한은 없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와 함께 G7에 속한다.

EU가 대러 전면 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하는 EU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EU는 지난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당시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에 밀려 예외를 허용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EU는 이보다 한층 강력한 대러 전면 수출 금지 제재를 논의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논란이 재연되고 기존 제재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대러 전면 수출 금지 방안을 둘러싼 G7 내부의 의견 충돌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려 하지만 새로운 제재 옵션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FT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G7이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나온 지난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러 제재에 관한 G7·동맹국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이외에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막기 위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단 및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수출 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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