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든 수출 금지’ vs. EU·일본 ‘불가능’…G7 대러제재 이견

다음달 19일 시작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G7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16~18일 사흘간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렸다.[A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러시아 제재 강화를 놓고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주도로 준비중인 성명서에 러시아 제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유럽 국가와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앞서 작성 중인 성명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성명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현재 부문별 제재 체제를 전면적인 수출 금지로 대체하는 서약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을 이용해 서방 기술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나온 제안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는 복수의 취재원을 인용해 일본과 EU가 지난주 있었던 G7 준비 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이 “자국에서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CS)는 G7 구성원 내부 대화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NSC 대변인은 “그동안 G7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러시아 경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에 대한 10개의 제재 패키지에 합의했을 때도 일부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 자국 핵심 산업에 대한 예외와 면제를 확보하는 등 몇 주간의 진통 끝에야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 제도를 전면 수출 금지로 대체하려면 이러한 논쟁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으며 기존 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미국 주도 전면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G7간의 이견은 서방이 푸틴 정권에 대한 경제적 처벌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FT는 꼬집었다.

한편, G7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될 제안 역시 성명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7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계속 줄여 러시아가 더는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러시아 다이아몬드에 대한 ‘추적 메커니즘’을 도입해 푸틴의 돈줄을 막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의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주체들에 대한 더 많은 조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도 미국, 영국, EU 및 기타 동맹국들은 제3국의 제재 회피 및 우회 행위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서방의 제재 조치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을 늘린 터키, 아랍에미리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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