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기구 기금운용委 자리 나눠먹기에 전문성 부족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당연직인 정부 인사들 비중이 높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금운용위원은 총 20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명 등 정부위원이 6명이고,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인원이 각각 3명, 3명, 6명이다. 여기에 관계 전문가 2명이 추가된다. 일부에선 전문성보다는 가입자 대표성을 부각시킨 기금운용위 구성이 수익률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신진영 원장은 "가입자 대표성을 반영하는 기금운용위가 전략적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데, 초대형 연기금의 자산 배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전문가 집단이 책임지고 자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선중 교수는 손실 가능성, 위험자산 투자 비중 확대 등은 대표성을 띤 위원들의 결정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확대는 손실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전문가 집단이 아닌 기금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주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내에선 공사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신뢰가 낮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면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도 "현재 체계 내에서 규정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별도 기관 설립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소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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