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도 요금 하반기에 인상... 공공요금 줄줄이 올라가나

상반기 공공물가 동결 방침에 인상 보류
11년째 동결 울산 수도 요금 하반기 인상
서울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망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자료=울산시>

정부의 공공물가 인상 억제 기조 속에 보류된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수도요금을 매년 12%씩 3년간 36% 인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월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정을 예로 들면 인상 전 1만3400원에서 인상 후 1만5400원으로 20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울산시 수도 요금은 2012년 13.5% 인상 이후 11년간 동결됐다. 10년 넘게 동결된 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면서 적자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적자는 2019년 13억원에서 2022년 130억원으로 3년새 10배가 증가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원래 상반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보류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대내외적 고물가 상황과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시내버스 요금도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는 수도 요금처럼 상반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하반기로 늦췄다. 울산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성인 기준 1250원 인상된 이후 8년째 제자리이다.

버스 요금은 동결됐으나 물가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울산시 적자 노선 지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적자 노선 지원액은 2020년 802억원, 2021년 942억원, 2022년 1183억원이다. 올해는 1200억원에 육박해 3년 새 400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도 꿈틀대고 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했다.

이 조정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하반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요금 인상은 수도권인 인천시와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쳐 이 지역 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년 가까이 시내버스 요금이 동결되다 보니 대부분 지자체는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지자체 마다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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