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씨가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3일로 잡혔는데요.
유 씨 대리인은 이날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3일로 잡혔는데요.
유 씨 대리인은 이날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