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尹 방미 기간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레이더P]
野 “법사위 의결 안되면 27일 본회의 처리”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전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27일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원내대표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내표는 이날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이뤄진다. 특히 윤 대통령은 27일에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시차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정된 후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 의원에게 이른바 ‘쌍특검법’의 27일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마무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의원은 지난 2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후부터 원내지도부에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18일 기 의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원내지도부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로 보임된 기 의원을 대신해 같은 당의 김영배 위원이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겨왔다. 민주당은 다음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선의 권칠승 의원을 임시 간사로 선임하고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식으로 간사를 다시 뽑을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