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27일 본회의 처리할 것”

[레이더P]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朴 “與, 법사위 막아 특검법 저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대내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개최 제의를 1시간 만에 철회했다”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불허했는지 법무부 장관 언질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스스로 말을 뒤집어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을 저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전에 진행됐던 2차례의 법안소위엔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 참석해 반대 의사를 밝히다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상정했으나 뒤늦게 검찰이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용 갈짓자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을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바로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우회로를 택하려 했지만, 법사위 처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의당이 제동을 건 바 있다.

특검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180석이 필요해 정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 협조를 얻는 대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상정·처리할 태세다.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오르더라도 국회법상 최장 24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 법안 통과까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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