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EU 제재 면제에도 이행 어려워"

기사내용 요약

RFA 보도…北 국경 봉쇄 이어지고 있는 탓

[서울=뉴시스]지난해 5월 북한에서 식량 수송을 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2022.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대북 지원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아동기금 등 일부 국제기구의 사업을 제외하면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실제 이행된 대북 지원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는 북한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영양공급을 위한 콩우유 등 급식 관련 인도적 지원에 대해 2020년 6월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3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9년 농업 지원사업을 위해 대북 제재를 면제받은 한 단체도 "유엔이나 한국, 미국과 같은 각 정부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의 승인"이라면서 대북지원 재개 계획이 없다고 RFA에 털어놨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지난해 6월 북한 내 자연재해 대응·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한 현황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을 모든 제재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꾸준히 유엔기구와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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